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에게 돈 준 기업인들 횡령죄로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7-05-23

관련법 조항 :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이태호 외 1인

피고(피청구인) : 이성호(전 대호건설 사장) 외 5인

내용 및 경과 : 1. 고발인들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속 회원들로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를 알선수재와 조세포탈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이권청탁 및 활동비 명목으로 김현철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책임자로서 그 기업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함.

2. 결과 미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