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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32 형사소송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file 2017.09.25 2018.12.17 진행중 
531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530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2017.07.27 2019.05.15 불기소 
529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18.03.22 진행중 
528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file 2017.07.24 2019.01.04 불기소 
527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file 2017.07.12 2018.03.15 각하 
526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525 행정소송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7.06.22 2018.05.31 부분인용 
524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523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1] 2017.06.13 2017.12.12 2심진행중 
522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521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8.07.12 위헌 
520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file 2017.05.18 2018.01.30 진행중 
519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file 2017.05.11 2018.05.31 진행중 
518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file 2017.05.02 2017.12.2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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