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22 |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 2017.06.01 | 2017.06.26 | 진행중 |
| 521 |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 2017.05.23 | 2018.07.12 | 위헌 |
| 520 |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 2017.05.18 | 2018.01.30 | 진행중 |
| 519 |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 2017.05.11 | 2018.05.31 | 진행중 |
| 518 |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 2017.05.02 | 2017.12.26 | 각하 |
| 517 |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 2017.04.19 | 2017.08.08 | 진행중 |
| 516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2017.04.19 | 2018.01.08 | 감사실시 |
| 515 |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 2017.04.06 | 2017.11.29 | 진행중 |
| 514 |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 2017.03.08 | 2018.05.31 | 진행중 |
| 513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7.02.16 | 2018.04.10 | |
| 512 |
행정처분 요구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7.02.16 | 2018.07.23 | 부분인용 |
| 511 |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 2017.02.09 | 2017.02.15 | 진행중 |
| 510 |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 2017.02.08 | 2017.02.08 | 진행중 |
| 509 | 형사소송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 2017.01.24 | 2017.12.20 | 진행중 |
| 508 |
형사소송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 2017.01.23 | 2017.02.01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