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65 |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18.09.07 | 2020.09.15 | 불인용 |
| 564 |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08.23 | 2020.09.11 | 기각 |
| 563 | 민사소송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 2018.08.22 | 2020.01.03 | 진행중 |
| 562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 2018.08.20 | 2020.09.10 | 인용 |
| 561 |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 2018.08.17 | 2018.08.28 | 진행중 |
| 560 |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 2018.07.23 | 2019.10.23 | 진행중 |
| 559 |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 2018.07.19 | 2020.09.10 | 기소 |
| 558 |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 2018.07.17 | 2018.09.04 | 진행중 |
| 557 |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 2018.07.04 | 2020.09.10 | 각하 |
| 556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 2018.06.28 | 2019.11.12 | 패소 |
| 555 | 형사소송 [4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 2018.05.23 | 2019.07.11 | 기타 |
| 554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 2018.04.26 | 2019.01.10 | 기각 |
| 553 | 행정처분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 2018.04.24 | 2019.01.10 | 기각 |
| 552 |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 2018.04.23 | 2020.08.31 | 2심진행중 |
| 551 |
위헌소송
평등권 침해하는 서울시 선거구 조례 위헌 소송 제기
| 2018.04.18 | 2020.08.11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