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32 |
형사소송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 2017.09.25 | 2018.12.17 | 진행중 |
| 531 |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 2017.08.03 | 2017.08.03 | 진행중 |
| 530 |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 2017.07.27 | 2019.05.15 | 불기소 |
| 529 |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 2017.07.25 | 2018.03.22 | 진행중 |
| 528 |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2017.07.24 | 2019.01.04 | 불기소 |
| 527 |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2017.07.12 | 2018.03.15 | 각하 |
| 526 |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2017.07.11 | 2017.08.07 | 진행중 |
| 525 |
행정소송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 2017.06.22 | 2018.05.31 | 부분인용 |
| 524 |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 2017.06.15 | 2017.08.03 | 진행중 |
| 523 |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1] | 2017.06.13 | 2017.12.12 | 2심진행중 |
| 522 |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 2017.06.01 | 2017.06.26 | 진행중 |
| 521 |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 2017.05.23 | 2018.07.12 | 위헌 |
| 520 |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 2017.05.18 | 2018.01.30 | 진행중 |
| 519 |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 2017.05.11 | 2018.05.31 | 진행중 |
| 518 |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 2017.05.02 | 2017.12.26 | 각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