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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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8.11.20 | 2020.12.30 | 2심진행중 |
| 579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11.05 | 2020.09.10 | 기각 |
| 578 |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 2018.11.01 | 2020.09.10 | 기소 |
| 577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18.10.31 | 2020.09.10 | 기각 |
| 576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18.10.31 | 2018.10.31 | |
| 575 |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 2018.10.01 | 2019.02.13 | 진행중 |
| 574 |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 2018.09.12 | 2019.12.13 | 부분인용 |
| 573 |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18.09.07 | 2020.09.15 | 불인용 |
| 572 |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08.23 | 2020.09.11 | 기각 |
| 571 | 민사소송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 2018.08.22 | 2020.01.03 | 진행중 |
| 570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 2018.08.20 | 2020.09.10 | 인용 |
| 569 |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 2018.08.17 | 2018.08.28 | 진행중 |
| 568 |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 2018.07.23 | 2019.10.23 | 진행중 |
| 567 |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 2018.07.19 | 2020.09.10 | 기소 |
| 566 |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 2018.07.17 | 2018.09.04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