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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2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521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8.07.12 위헌 
520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file 2017.05.18 2018.01.30 진행중 
519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file 2017.05.11 2018.05.31 진행중 
518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file 2017.05.02 2017.12.26 각하 
517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51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17.04.19 2018.01.08 감사실시 
515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file 2017.04.06 2017.11.29 진행중 
514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file 2017.03.08 2018.05.31 진행중 
513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file 2017.02.16 2018.04.10  
512 행정처분 요구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file 2017.02.16 2018.07.23 부분인용 
511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file 2017.02.09 2017.02.15 진행중 
510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7.02.08 2017.02.08 진행중 
509 형사소송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2017.01.24 2017.12.20 진행중 
508 형사소송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file 2017.01.23 2017.02.0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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