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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진행상황 기소
원고 참여연대(대표 고발인 임지봉), 천인공노 시민고발단 1080명
피고(피청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기조실장,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법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2018. 06. 18 재배당)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하여금 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들의 인터넷 게시글이나 인터넷카페 분위기 등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분류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거나 회원수 감소를 유도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남.

2.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법관의 독립을 보호해야할 법원행정처가 오히려 앞장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문건 760건과 임종헌 전 차장의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3. 이후 대법원의 3차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법관 사찰을 넘어 재판관여 및 재판거래 의혹,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 사찰 등 보다 심각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남.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이 드러난지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 검찰은 6/21 대표 고발인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에게 출석요청하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때 참여연대는 당시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을 추가고발하는 고발장을 다시 제출함.

경과
2018. 1. 29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2018. 6. 21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진행, 고발 보충서 제출. 검찰 강제수사 착수
2018. 9. 10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유출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재판기밀 문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3일만에 기각. 유해용 연구관은 압수수색영장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 해당 문건들을 파기함.
2018. 9. 18 검찰, 유해용 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2018. 9. 20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판사),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2018. 10. 23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2018. 10. 27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판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2018. 11. 14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
2018. 12. 3 검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8. 12. 7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판사), 고영한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2019. 01. 15 검찰, 임종헌 재판개입(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외압한 혐의)로 추가 기소
2019. 01. 18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9. 01. 24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2019. 02. 13 검찰, 양승태 구속 기소. 고영한 박병대 불구속 기소.
2019, 03 .05 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 대법원 통보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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