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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진행상황 기소
원고 참여연대(대표 고발인 임지봉), 천인공노 시민고발단 1080명
피고(피청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기조실장,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법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2018. 06. 18 재배당)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하여금 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들의 인터넷 게시글이나 인터넷카페 분위기 등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분류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거나 회원수 감소를 유도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남.

2.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법관의 독립을 보호해야할 법원행정처가 오히려 앞장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문건 760건과 임종헌 전 차장의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3. 이후 대법원의 3차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법관 사찰을 넘어 재판관여 및 재판거래 의혹,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 사찰 등 보다 심각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남.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이 드러난지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 검찰은 6/21 대표 고발인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에게 출석요청하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때 참여연대는 당시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을 추가고발하는 고발장을 다시 제출함.

경과
2018. 1. 29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2018. 6. 21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진행, 고발 보충서 제출. 검찰 강제수사 착수
2018. 9. 10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유출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재판기밀 문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3일만에 기각. 유해용 연구관은 압수수색영장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 해당 문건들을 파기함.
2018. 9. 18 검찰, 유해용 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2018. 9. 20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판사),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2018. 10. 23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2018. 10. 27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판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2018. 11. 14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
2018. 12. 3 검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8. 12. 7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판사), 고영한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2019. 01. 15 검찰, 임종헌 재판개입(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외압한 혐의)로 추가 기소
2019. 01. 18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9. 01. 24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2019. 02. 13 검찰, 양승태 구속 기소. 고영한 박병대 불구속 기소.
2019, 03 .05 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 대법원 통보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기소 후 재판 경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2020-02-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유영근 2019고합188) 무죄 선고.

- 신광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수사 정보 가치 차원에서 신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보와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알려준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사 정보 유출로 수사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성창호, 조의연 판사들은 공모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검찰 항소

2020-08 8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2020노531) 진행중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2019-07-22 1심, 양승태 조건부 석방

2020-08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부장판사, 2019고합130)


▷유해용
2020-01-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박남천 2019고합186) 무죄 선고.
- 사건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음.
- 검찰 항소
2020-08 현재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2020노132) 진행중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2020-08 현재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윤종섭 부장판사, 2019고합187)


▷이태종

2020-09-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김래니 부장판사, 2019고합190) 무죄 선고. 이태종이 임종헌에게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직원 등에게 지시할 것을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 등 증거부족 및 


▷임성근

2020-02-1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2019고합189) 무죄 선고.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2020-11       11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배준현 부장판사) 재판중


▷임종헌

2019-06-02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2019-07-02 기피신청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9초기2768), 임종헌 항고

2019-09-02 기피 기각결정 항고 기각(서울고법 형사3부, 2019로80), 임종헌 재항고

2020-01-30 기피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대법원 제3부, 2019모2734)

2020-03-13 법원, 보석 허가

2020-08 8월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2018고합1088)


<관련 활동>

2018-01-22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01-24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01-24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01-29 [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01-29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05-28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05-31 [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06-07 [자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추가 문건 및 1차~3차 조사보고서

2018-06-07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06-14 [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06-20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06-21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08-01 [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08-13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08-20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08-23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09-01 [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09-03 [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09-05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09-12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09-13 [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09-27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09-28 [시민행동]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10-01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10-11 [사법농단시국회의]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10-17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11-03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11-06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11-08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 10답

2018-11-15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2018-11-17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2018-11-20 [카드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2018-11-22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2-13 [사법농단시국회의]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시국선언

2019-03-05 [논평] 80명에 이르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03-11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04-16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05-09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83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9.01.09 2020.11.13 기소 
582 위헌소송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규칙에 대한 국회법제52조의2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20.08.25 진행중 
581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2018.11.22  
580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20.12.30 2심진행중 
579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20.09.10 기각 
578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20.09.10 기소 
577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20.09.10 기각 
57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75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74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573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09.07 2020.09.15 불인용 
572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08.23 2020.09.11 기각 
571 민사소송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2020.01.03 진행중 
570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file 2018.08.20 2020.09.10 인용 
569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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