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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제11조1호
진행상황 위헌
원고 청구인 박성수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2015년 박근혜 전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리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1인 시민활동가 박모씨가 대검찰청 앞에서 경찰의 명예훼손죄 단속이 검찰의 지휘에 의한 것이라며 비판 기자회견을 함
- 기자회견 도중 경찰에 의해 검찰청이 법원 내 100미터 내에 위치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며 긴급체포됨
- 박씨를 대리하여 참여연대는 법원에 집시법 11조 1호 '각급법원 '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이에 2018.2.2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02018.7.26. 헌법불합치 결정 남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53 행정처분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2018.04.24 2019.01.1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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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2018.02.12 2018.02.12 진행중 
545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2018.01.30 2018.10.01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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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file 2018.01.18 2018.05.31 불기소 
542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541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1.03 진행중 
540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2.12 2017.12.26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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