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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진행상황 불기소
원고 고발인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외 5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내용 및 경과 2018. 3. 12. 국회의원의 경찰 내부문건 공개로 2011-2012년 당시 경찰청에서 불법여론조작 의혹 제기

2018. 3. 12. 경찰은 자체 특별조사단 구성(수사단장 임호선 기획조정관)

2018. 3.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공안2부 배정(전광한 검사)

2018. 3. 21. 공안2부에서 경찰 특별조사단으로 이첩, 수사지휘

2018.10.11.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함

2018.12.27, 경찰청, 김용판, 임국빈, 김기영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2019.01.03 경찰청, 황성찬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

2019.01.08 경찰청, 민대봉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구속구공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로 고발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79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20.09.10 기소 
57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20.09.10 기각 
577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76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75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574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09.07 2020.09.15 불인용 
573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08.23 2020.09.11 기각 
572 민사소송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2020.01.03 진행중 
571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file 2018.08.20 2020.09.10 인용 
570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69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2018.07.23 2019.10.23 진행중 
568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file 2018.07.19 2020.09.10 기소 
567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2018.07.17 2018.09.04 진행중 
566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file 2018.07.04 2020.09.10 각하 
565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11.12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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