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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고발인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외 5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내용 및 경과 2018. 3. 12. 국회의원의 경찰 내부문건 공개로 2011-2012년 당시 경찰청에서 불법여론조작 의혹 제기

2018. 3. 12. 경찰은 자체 특별조사단 구성(수사단장 임호선 기획조정관)

2018. 3.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공안2부 배정(전광한 검사)

2018. 3. 21. 공안2부에서 경찰 특별조사단으로 이첩, 수사지휘

2018.10.11.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함

2018.12.27, 경찰청, 김용판, 임국빈, 김기영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2019.01.03 경찰청, 황성찬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

2019.01.08 경찰청, 민대봉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구속구공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로 고발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53 행정처분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2018.04.24 2019.01.10 기각 
552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file 2018.04.23 2019.01.15
551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550 형사소송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file 2018.03.30 2018.03.30 진행중 
» 형사소송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file 2018.03.15 2019.01.28 진행중 
54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2018.03.06 2018.03.07 진행중 
547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2018.03.05 2019.08.21 위헌 
54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2018.02.12 2018.02.12 진행중 
545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2018.01.30 2018.10.01 불기소 
544 형사소송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file 2018.01.29 2019.05.16 기소 
543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file 2018.01.18 2018.05.31 불기소 
542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541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1.03 진행중 
540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2.12 2017.12.26 진행중 
539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file 2017.12.07 2020.02.2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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