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4-12-23 관련법 조항 : 구 노인복지법 제13조진행상황 : 승소원고 : 이O남 (관악구 주민)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기초생활보호법상 자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3개월인 관악주민이 법령에 따라 노령수당 지급 신청을 했으나 관악구청은 수급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제한한 보건사회부장관 지침을 근거로 이를 거부 2. 법원은 법령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 수준, 시기, 방법에 관하여만 재량권이 행사되어야 함에도 연령 제한을 지침으로 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무효의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 <경과> - 1994.12.23. 소 제기 - 1995.05.04. 1심 원고 패소 - 1996.04.12. 2심 원고 승소 - 1996.10.23. 파기환송심 원고 승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 94구39149 .첨부파일:대법원판결1995누7727.pdf파기환송심판결1996구14632.PDF1심판결1994구39149.PDF상고장_19950530.pdf상고이유서_19950703.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의료발전기금전용 횡령죄 고소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