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호건설의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합의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6-05-01

관련법 조항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지OO 외 54인

피고(피청구인) : 삼호건설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삼호건설이 건설한 벽산그랜드코리아맨션의 입주자들이 삼호건설을 상대로 거실샷시 등의 교체를 합의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경과>

- 1996.05.01. 소송 제기
- 1996.06.27. 소취하 96가합11375, 수원지법 민사9부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