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옹진축협 등의 군납품 비리관련 사기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6-06-14

관련법 조항 : 형법 제347조 (사기)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박OO

피고(피청구인) : 전OO 외 2인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옹진축협의 직원들이 군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실제 수량보다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그 차이 만큼의 대금 차액을 누린 사건. 참여연대는 비리관련 사기혐의로 고발

<경과>

- 1996.06.14. 고발장 제출
- 불기소

담당재판부/기관 : 인천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