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우택의 폭력행위 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6-09-24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박원석(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외 1인

피고(피청구인) : 정우택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국회의원 정우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3당 간사회의 중 시화호의 책임 규명을 추궁하던 방용석 국회의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해죄로 고발함.

- 검찰 기소유예



<경과>

- 1996.09.24. 고발장 제출

- 1997.03.20. 서울지검 기소유예, 검사 이기석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검

사건번호 : 96형 제1006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