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행정처분 요구 공익신고 작성일 2016-11-17 관련법 조항 : 병역법진행상황 : 불인용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피고(피청구인)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내용 및 경과 : 2016.11.17. 신고서 제출(국민신문고, 병무청) 2016.11.21. 병무청 : 당시 병역법으로는 위법 행위가 없음. 공소시효도 도과했고, 피신고인은 현재 병역의무가 없음.담당재판부/기관 : 병무청사건번호 : 2AA-1611-119229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이인수 총장 아들은 허위 졸업증명서로 해외 대학 입학하고 병역특례 받아 병무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해야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