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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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행정처분 요구
공익신고
작성일
2016-11-17

진행상황 : 불인용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

피고(피청구인)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

내용 및 경과 : 2016.11.17. 신고서 제출(국민신문고, 병무청)

2016.11.21. 병무청 : 당시 병역법으로는 위법 행위가 없음. 공소시효도 도과했고, 피신고인은 현재 병역의무가 없음.

담당재판부/기관 : 병무청

사건번호 : 2AA-1611-119229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이인수 총장 아들은 허위 졸업증명서로 해외 대학 입학하고 병역특례 받아
병무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