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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53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2018.01.30 2020.09.15 각하 
552 형사소송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file 2018.01.29 2020.11.17 기소 
551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file 2018.01.18 2018.05.31 불기소 
550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549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8.31 각하 
548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file 2017.12.07 2020.10.29 승소 
547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1.30 2017.12.26 진행중 
546 형사소송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file 2017.11.30 2018.04.03 불기소 
545 행정소송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7.11.27 2020.09.10 각하 
544 행정소송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2017.11.27 2018.04.04 진행중 
543 기타 [고발]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2017.11.08 2020.01.03 기각 
542 형사소송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file 2017.09.25 2020.08.28 진행중 
541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20.12.30 불기소 
540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2017.07.27 2019.05.15 불기소 
539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20.02.21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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