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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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7-01-24

진행상황 : 패소

피고(피청구인) :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내용 및 경과 : - 2016.12.13.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가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 2017.01.24. 공소 제기
- 2017.04.20. 1심 선고(징역 1년 6월 유죄 판결), 법정구속은 되지 않음.
- 2019.09.26. 2심 항소 기각, 유죄 판결
- 2021.02.25. 상고 기각, 형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7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