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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12 행정처분 요구 동부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진행중 
511 행정처분 요구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진행중 
510 형사소송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509 형사소송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발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508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507 감사청구/조사요청 SKT와 KT를 미래부에 2차 신고 file 2014.06.25 2016.06.21 진행중 
506 형사소송 [2차고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file 2014.08.07 2016.06.21 진행중 
505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5.27 2016.06.21 진행중 
504 형사소송 [고발]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file 2014.08.20 2016.06.21 진행중 
503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file 2014.10.13 2016.06.21 진행중 
502 행정소송 박창신신부 인터뷰한 CBS<김현정의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file 2014.07.08 2016.06.21 진행중 
501 민사소송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4.07.01 2016.06.21 진행중 
500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499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498 형사소송 [고발]라응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file 2014.10.14 2016.06.2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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