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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87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486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file 2016.10.13 2017.02.28 기각 
485 형사소송 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2016.10.11 2017.12.11 진행중 
484 행정처분 요구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file 2016.09.22 2017.03.21 불인용 
483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secret 2016.09.20 2018.04.20 3심진행중 
482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file 2016.09.01 2016.09.05 진행중 
481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file 2016.08.25 2017.05.11 진행중 
480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479 형사소송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 고발 file 2016.08.22 2017.02.06 불인용 
478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윤상현,최경환,현기환 공천개입 선거법위반 고발 file 2016.07.28 2017.12.27 기각 
477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6.07.26 2016.08.08 진행중 
476 형사소송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file 2016.06.30 2018.01.30 불기소 
475 형사소송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file 2016.06.16 2017.02.20 진행중 
474 행정심판청구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6.06.10 2017.01.24 부분인용 
473 위헌소송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file 2016.06.09 2016.11.15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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