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21조 ,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 등
진행상황 인용
원고 진정인 김승환 외 2 (참여연대 간사)
피고(피청구인) 피진정인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유oo 경위 등
담당재판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원회
내용 및 경과 2016년 11월 4일, 7일, 8일에 걸쳐 참여연대 간사들이 "꼭두박씨 하야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202경비단 소속 유태훈 경위 등에 의해 제지당함.

제지행위가 반복되자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 등 3인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이유로 2016년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조치 등 권리구제를 요청하였음.

2018년 7월 10일 인귄위원회에서 직무교육 실시 권고함.

.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08 형사소송 [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고발 file 2016.12.28 2017.01.11 진행중 
507 형사소송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file 2016.12.28 2018.06.12 진행중 
506 형사소송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file 2016.12.15 2019.04.29 불기소 
505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2.02 2016.12.07 부분인용 
504 행정소송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30 2016.12.01 부분인용 
503 형사소송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file 2016.11.29 2017.03.02 진행중 
502 민사소송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6.11.29 2019.08.21 승소 
501 형사소송 [고발]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file 2016.11.24 2016.11.30 진행중 
500 행정소송 11월 26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24 2017.08.08 부분인용 
499 행정소송 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8 2016.12.02 부분인용 
498 공익신고 [신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2016.11.17 2017.03.02 불인용 
497 형사소송 [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file 2016.11.15 2016.12.28 진행중 
496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494 소송 2016년 11월 5일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4 2018.07.16 승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