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헌법 제21조 ,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 등
진행상황 : 인용
원고 : 진정인 김승환 외 2 (참여연대 간사)
피고(피청구인) : 피진정인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유oo 경위 등
내용 및 경과 : 2016년 11월 4일, 7일, 8일에 걸쳐 참여연대 간사들이 "꼭두박씨 하야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202경비단 소속 유태훈 경위 등에 의해 제지당함.
제지행위가 반복되자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 등 3인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이유로 2016년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조치 등 권리구제를 요청하였음.
2018년 7월 10일 인귄위원회에서 직무교육 실시 권고함.
담당재판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원회
사건번호 : 16진정092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