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7 민사소송 [공익변론]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2014.06.26 2015.03.03 진행중 
496 민사소송 [소송]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file 2015.03.03 2016.07.04 진행중 
495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2016.07.04 진행중 
494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file 2015.05.27 2016.02.16 진행중 
493 형사소송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2015.06.16 2016.01.27 진행중 
492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file 2015.06.23 2015.08.12 진행중 
491 감사청구/조사요청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file 2013.10.10 2016.06.20 진행중 
490 형사소송 [3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file 2015.08.18 2015.12.01 진행중 
48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15.10.13 진행중 
488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15.12.22 진행중 
487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file 2015.11.24 2015.11.25 진행중 
486 형사소송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file 2015.08.31 2015.12.14 진행중 
485 형사소송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file 2015.10.06 2015.12.14 진행중 
484 형사소송 [고발] 홈플러스 대표이사 배임, 조세포탈 등 고발 file 2015.09.10 2016.02.02 진행중 
483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2016.08.30 진행중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