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472 |
행정소송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 2016.06.02 | 2018.07.12 | 승소 |
| 471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 2016.05.25 | 2016.07.07 | 진행중 |
| 470 |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 2016.05.25 | 2016.05.26 | 진행중 |
| 469 |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16.05.24 | 2016.05.24 | 진행중 |
| 468 |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 2016.05.19 | 2016.08.30 | 진행중 |
| 467 |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 2016.05.18 | 2016.07.07 | 진행중 |
| 466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 2016.05.18 | 2018.03.26 | 진행중 |
| 465 |
행정소송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 2016.05.11 | 2019.08.08 | 일부승소 |
| 464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 2016.04.10 | 2016.05.20 | 기각 |
| 463 |
행정처분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 2016.04.01 | 2016.08.09 | 인용 |
| 462 |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6.03.30 | 2018.12.19 | 위헌 |
| 461 |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 2016.03.23 | 2016.05.20 | 기각 |
| 460 |
형사소송
[고발]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2016.03.10 | 2016.08.12 | 기각 |
| 459 |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2016.02.11 | 2019.04.24 | 일부승소 |
| 458 |
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2016.02.11 | 2018.04.20 |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