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462 |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6.03.30 | 2018.12.19 | 위헌 |
| 461 |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 2016.03.23 | 2016.05.20 | 기각 |
| 460 |
형사소송
[고발]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2016.03.10 | 2016.08.12 | 기각 |
| 459 |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2016.02.11 | 2018.12.07 | 일부승소 |
| 458 |
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2016.02.11 | 2018.04.20 | 패소 |
| 457 |
형사소송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 2016.01.06 | 2017.03.09 | 기타 |
| 456 |
행정처분 요구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 2016.01.05 | 2016.05.25 | 불인용 |
| 455 |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 2015.12.30 | 2016.07.07 | 기각 |
| 454 |
행정처분 요구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 2015.12.29 | 2018.01.30 | 기각 |
| 453 |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2015.12.21 | 2016.08.09 | 기각 |
| 452 |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 2015.11.24 | 2015.11.25 | 진행중 |
| 451 | 형사소송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 2015.11.23 | 2017.01.05 | 불기소 |
| 450 |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 2015.11.12 | 2017.06.22 | 각하 |
| 449 |
행정처분 요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신고
| 2015.11.02 | 2017.08.28 | 부분인용 |
| 448 |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 2015.10.29 | 2016.09.28 | 합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