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491 |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 2016.11.03 | 2016.11.10 | 진행중 |
| 490 |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 2016.10.28 | 2018.06.01 | 패소 |
| 489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 2016.10.25 | 2017.03.08 | 진행중 |
| 488 |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 2016.10.13 | 2017.02.28 | 기각 |
| 487 | 형사소송 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 2016.10.11 | 2017.12.11 | 진행중 |
| 486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 2016.09.22 | 2017.03.21 | 불인용 |
| 485 |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 2016.09.20 | 2018.04.20 | 3심진행중 |
| 484 |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 2016.09.01 | 2016.09.05 | 진행중 |
| 483 |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 2016.08.25 | 2017.05.11 | 진행중 |
| 482 |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 2016.08.25 | 2017.02.08 | 진행중 |
| 481 |
형사소송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 고발
| 2016.08.22 | 2017.02.06 | 불인용 |
| 480 |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윤상현,최경환,현기환 공천개입 선거법위반 고발
| 2016.07.28 | 2017.12.27 | 기각 |
| 479 |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 2016.07.26 | 2016.08.08 | 진행중 |
| 478 |
형사소송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 2016.06.30 | 2018.01.30 | 불기소 |
| 477 |
형사소송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 2016.06.16 | 2017.02.20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