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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 제108조 제5항 등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피고(피청구인) 안진걸 외 21인 (총선넷 참여단체 활동가)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 형사부
내용 및 경과 -2016 총선넷 소속 활동가들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고 35인의 집중낙선대상자를 발표하였음.
-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대상자 선정과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차례 개최함.
- 또 35인 낙선대상자 및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함.

위 행위들이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

-2016. 10. 10. 검찰 기소 (공소장 접수)
-2016. 10. 28 공판기일
-2016. 11. 11 공판기일
-2017. 01. 12 공판기일
-2017. 02. 02 공판기일
-2017. 02. 09 공판기일
-2017. 03. 28 공판기일
-2017. 04. 04 공판기일
-2017. 10. 24 공판기일
-2017. 11. 13 공판기일
-2017. 11. 20 공판기일
-검찰, 안진걸 징역 8개월 외 벌금형 구형
-2017. 12. 01. 1심 선고 / 안진걸 외 벌금 300~50 선고
-2018. 07. 18. 2심 선고 / 안진걸 외 벌금 200~30 선고, 일부 선고유예
-2018. 07. 23. 쌍방 상소
-2018. 09. 29.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9. 08. 04.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2020. 08. 04. 법리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2016총선넷 활동 관련 참고 자료

 

  • 2016-06-30 [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사진 첨부) (https://goo.gl/sgMFEu)  

  • 2016-09-13 [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https://goo.gl/c9j5fF)

  • 2017-02-09 [보도자료] 검찰은 총선넷에 대한 부당한 기소 철회해야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무죄 선고해야 (https://goo.gl/EZUzUu)

  • 2017-11-20 [보도자료] "2016총선넷은 무죄다!" (https://goo.gl/4oDmVS)

  • 2017-11-28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임원 및 활동가 1,600여명, 2016총선넷 무죄 탄원서 제출 (https://goo.gl/Lbt2up)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19 형사소송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2017.01.24 2017.12.20 진행중 
518 형사소송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file 2017.01.23 2020.09.08 불기소 
517 감사청구/조사요청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file 2017.01.05 2017.12.04 불인용 
516 형사소송 [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고발 file 2016.12.28 2017.01.11 진행중 
515 형사소송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file 2016.12.28 2020.09.10 진행중 
514 형사소송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file 2016.12.15 2019.04.29 불기소 
513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2.02 2016.12.07 부분인용 
512 행정소송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30 2016.12.01 부분인용 
511 형사소송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file 2016.11.29 2020.09.08 불기소 
510 민사소송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6.11.29 2019.08.21 승소 
509 형사소송 [고발]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file 2016.11.24 2020.08.26 기소 
508 행정소송 11월 26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24 2017.08.08 부분인용 
507 행정소송 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8 2016.12.02 부분인용 
506 공익신고 [신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2016.11.17 2017.03.02 불인용 
505 형사소송 [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secret 2016.11.15 2020.09.15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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