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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 제108조 제5항 등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피고(피청구인) 안진걸 외 21인 (총선넷 참여단체 활동가)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 형사부
내용 및 경과 -2016 총선넷 소속 활동가들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고 35인의 집중낙선대상자를 발표하였음.
-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대상자 선정과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차례 개최함.
- 또 35인 낙선대상자 및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함.

위 행위들이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

-2016. 10. 10. 검찰 기소 (공소장 접수)
-2016. 10. 28 공판기일
-2016. 11. 11 공판기일
-2017. 01. 12 공판기일
-2017. 02. 02 공판기일
-2017. 02. 09 공판기일
-2017. 03. 28 공판기일
-2017. 04. 04 공판기일
-2017. 10. 24 공판기일
-2017. 11. 13 공판기일
-2017. 11. 20 공판기일
-검찰, 안진걸 징역 8개월 외 벌금형 구형
-2017. 12. 01. 1심 선고 / 안진걸 외 벌금 300~50 선고
-2018. 07. 18. 2심 선고 / 안진걸 외 벌금 200~30 선고, 일부 선고유예
-2018. 07. 23. 쌍방 상소
-2018. 09. 29.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9. 08. 04.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2020. 08. 04. 법리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2016총선넷 활동 관련 참고 자료

 

  • 2016-06-30 [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사진 첨부) (https://goo.gl/sgMFEu)  

  • 2016-09-13 [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https://goo.gl/c9j5fF)

  • 2017-02-09 [보도자료] 검찰은 총선넷에 대한 부당한 기소 철회해야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무죄 선고해야 (https://goo.gl/EZUzUu)

  • 2017-11-20 [보도자료] "2016총선넷은 무죄다!" (https://goo.gl/4oDmVS)

  • 2017-11-28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임원 및 활동가 1,600여명, 2016총선넷 무죄 탄원서 제출 (https://goo.gl/Lbt2up)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7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20.12.28 위헌 
52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17.04.19 2018.01.08 감사실시 
525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file 2017.04.06 2017.11.29 진행중 
524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file 2017.03.08 2018.05.31 진행중 
523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file 2017.02.16 2018.04.10  
522 행정처분 요구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file 2017.02.16 2018.07.23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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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7.02.08 2017.02.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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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감사청구/조사요청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file 2017.01.05 2017.12.04 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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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2.02 2016.12.07 부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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