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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 제108조 제5항 등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피고(피청구인) 안진걸 외 21인 (총선넷 참여단체 활동가)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 형사부
내용 및 경과 -2016 총선넷 소속 활동가들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고 35인의 집중낙선대상자를 발표하였음.
-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대상자 선정과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차례 개최함.
- 또 35인 낙선대상자 및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함.

위 행위들이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임.

-2016. 10. 10. 검찰 기소 (공소장 접수)
-2016. 10. 28 공판기일
-2016. 11. 11 공판기일
-2017. 01. 12 공판기일
-2017. 02. 02 공판기일
-2017. 02. 09 공판기일
-2017. 03. 28 공판기일
-2017. 04. 04 공판기일
-2017. 10. 24 공판기일
-2017. 11. 13 공판기일
-2017. 11. 20 공판기일
-검찰, 안진걸 징역 8개월 외 벌금형 구형
-2017. 12. 01 선고기일
-선고 결과, 안진걸 외 벌금 300~50 선고

.2016총선넷 활동 관련 참고 자료

 

  • 2016-06-30 [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사진 첨부) (https://goo.gl/sgMFEu)  

  • 2016-09-13 [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https://goo.gl/c9j5fF)

  • 2017-02-09 [보도자료] 검찰은 총선넷에 대한 부당한 기소 철회해야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무죄 선고해야 (https://goo.gl/EZUzUu)

  • 2017-11-20 [보도자료] "2016총선넷은 무죄다!" (https://goo.gl/4oDmVS)

  • 2017-11-28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임원 및 활동가 1,600여명, 2016총선넷 무죄 탄원서 제출 (https://goo.gl/Lbt2up)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6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495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494 소송 2016년 11월 5일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4 2018.07.16 승소 
493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2016.12.02 인용 
492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file 2016.11.04 2016.11.07 진행중 
491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2016.11.10 진행중 
490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489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488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file 2016.10.13 2017.02.28 기각 
» 형사소송 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2016.10.11 2017.12.11 진행중 
486 행정처분 요구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file 2016.09.22 2017.03.21 불인용 
485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secret 2016.09.20 2018.04.20 3심진행중 
484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file 2016.09.01 2016.09.05 진행중 
483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file 2016.08.25 2017.05.11 진행중 
482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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