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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7 감사청구/조사요청 LG그룹 계열사 부당주식거래에 대한 조사요청 2000.06.07 2015.06.11 기타 
496 민사소송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7 2016.05.24 일부승소 
495 민사소송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8 2016.05.24 일부승소 
494 민사소송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8.07 2016.05.24 소취하 
493 행정소송 송파구 문정동장의 비닐하우스 촌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8.09 2016.06.06 승소 
492 형사소송 현대투신 주식매각관련 이익치 회장 배임죄 고발 file 2000.08.14 2016.05.24 기소 
491 행정소송 국회의원 외교활동 계획 및 지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8.22 2016.05.24 승소 
490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무효확인소송 file 2000.09.22 2016.05.24 각하 
489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0.09.22 2016.05.24 기각 
488 행정소송 서울시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10 2016.05.24 일부승소 
487 행정소송 서울시 24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10 2016.05.24 일부승소 
486 행정소송 하남시의 환경진흥회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소송 file 2000.10.11 2016.05.24 각하 
485 행정소송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23 2016.05.24 소취하 
484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0.10.24 2016.05.24 합헌 
483 위헌소송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선거법 93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2000.11.01 2016.05.2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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