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국회사무총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000년 6월 1일 국회에 사용목적을 행정 감시로 하여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 예산집행 관련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의 공개를 청구함.
2. 국회는 2000년 6월 12일 원고에게,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하였고,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은 의원외교의 경우는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와 달라서 고도의 정치성을 띠어서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속성 상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는 국가의 이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경과>
- 2000.08.22. 소송 제기
- 2001.07.19. 1심 판결, 원고 승소 판결
- 2002.03.26. 2심 판결, 피고 항소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0구25732, 2001누12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