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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진행상황 불인용
원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피고(피청구인) 우리홈쇼핑 (현: 롯데홈쇼핑)
담당재판부/기관 대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내용 및 경과 O 내용
-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판매함. 이에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도 홈플러스와 보험사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2016.08.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에 모두 무죄를 선고함
- 한편, 홈플러스와 유사한 행위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우리홈쇼핑은 2016.08.1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이에 참여연대는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해, 기업 간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O 경과
- 2016.08.22. 시민,소비자단체, 우리홈쇼핑을 대검찰청에 고발
- 2016.09.08. 대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
- 2017.02.01. 서울남부지검,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6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495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494 소송 2016년 11월 5일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4 2018.07.16 승소 
493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2016.12.02 인용 
492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file 2016.11.04 2016.11.07 진행중 
491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2016.11.10 진행중 
490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489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488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file 2016.10.13 2017.02.28 기각 
487 형사소송 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2016.10.11 2017.12.11 진행중 
486 행정처분 요구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file 2016.09.22 2017.03.21 불인용 
485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secret 2016.09.20 2018.04.20 3심진행중 
484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file 2016.09.01 2016.09.05 진행중 
483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file 2016.08.25 2017.05.11 진행중 
482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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