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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9,769명
피고(피청구인) 고려대학교 등 16개 대학 학교법인, 대한민국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 전국 20여개 총학생회가 결성한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를 중심으로 15개 대학 17개 캠퍼스에서 9/19부터 10/13까지 약 한 달간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였음.
- 10/25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들의 공익소송대리로 1만여 원고인단과 함께 15개 대학 학교법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인단이 많아서 7개의 소송으로 나눠 진행함
*사건1_홍익대(1): 원고 3000명, 2016가합565230
*사건2_홍익대(2): 원고 2746명, 2016가합565254
*사건3_고려대: 원고 518명, 2016가합5248885
*사건4_경희대: 원고 859명, 2016가합5253726
*사건5_한신대: 원고 660명, 2016가합5249741
*사건6_건국대 동덕여대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단국대 : 원고 916명, 2016가합5252945
*사건7_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사과대 서강대 : 원고 1063명, 2016가합564527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6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495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494 소송 2016년 11월 5일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4 2018.07.16 승소 
493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2016.12.02 인용 
492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file 2016.11.04 2016.11.07 진행중 
491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2016.11.10 진행중 
490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488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file 2016.10.13 2017.02.28 기각 
487 형사소송 2016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및 온라인투표 선거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2016.10.11 2017.12.11 진행중 
486 행정처분 요구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file 2016.09.22 2017.03.21 불인용 
485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secret 2016.09.20 2018.04.20 3심진행중 
484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file 2016.09.01 2016.09.05 진행중 
483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file 2016.08.25 2017.05.11 진행중 
482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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