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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85 형사소송 나라종금 및 회계법인의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기소 
484 형사소송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유출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고발 file 2002.03.27 2016.06.06 기소 
483 형사소송 KTF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관련 전기통신역무부당제공혐의 고발 file 2002.07.15 2016.06.06 기소 
482 형사소송 SK 최태원 회장 등 배임 고발 file 2003.01.08 2016.06.06 기소 
481 형사소송 삼성전자 계열사 직원의 기자간담회 무단녹화관련 주거침입혐의 고발 file 2004.03.29 2016.06.06 기소 
480 형사소송 한라병원 등의 불법임상시술관련 의료법 위반 고발 file 2004.06.29 2016.06.06 기소 
479 형사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배임 3차 고발 file 2005.10.31 2016.06.09 기소 
478 기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재정신청 file 2003.03.03 2016.06.06 기소 
477 민사소송 대상그룹 위장계열사통한 비자금 조성 등 횡령관련 주주대표소송 file 2005.08.03 2016.06.07 기소 
476 형사소송 아세아종금(한스종금) 및 회계법인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기소 
475 형사소송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공정택 교육감 고발 file 2008.08.13 2016.06.14 기소 
474 형사소송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 고발 file 2010.08.24 2016.06.15 기소 
473 형사소송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SK텔레콤 불법로비 고발 file 2010.08.25 2016.06.15 기소 
472 형사소송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file 2012.04.05 2016.06.19 기소 
471 민사소송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이사들을 피고로 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file 2012.07.24 2013.03.04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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