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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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SK텔레콤 불법로비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0-08-25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장정욱)

피고(피청구인) : 박XX(SK텔레콤 기업사업부문 국방사업추진단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정부가 발주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대가를 약속하는 등 불법 로비를 한 SK텔레콤 직원 박모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배임증재 공여(미수)혐의로 고발함.

2. 검찰은 SK텔레콤이 조직적 로비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회사 차원의 로비로 보기에는 액수가 적다는 점등을 근거로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함.

<경과>

1. 2011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