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82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2016.05.24 진행중 
481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5 2016.05.26 진행중 
480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18.03.26 진행중 
479 형사소송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file 2016.06.16 2017.02.20 진행중 
478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file 2016.05.18 2016.07.07 진행중 
477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2016.05.25 2019.10.10 진행중 
476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6.07.26 2016.08.08 진행중 
475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474 형사소송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고발 file 2016.08.25 2017.05.11 진행중 
473 형사소송 [추가고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file 2016.09.01 2016.09.05 진행중 
472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file 2016.11.04 2016.11.07 진행중 
471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2016.11.10 진행중 
470 위헌소송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file 2016.06.09 2016.11.15 진행중 
469 형사소송 [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file 2016.11.15 2016.12.28 진행중 
468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17.03.08 진행중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