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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57 형사소송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file 2016.01.06 2017.03.09 기타 
456 행정처분 요구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file 2016.01.05 2016.05.25 불인용 
455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454 행정처분 요구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file 2015.12.29 2018.01.30 기각 
45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452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file 2015.11.24 2015.11.25 진행중 
451 형사소송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2015.11.23 2017.01.05 불기소 
450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449 행정처분 요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신고 file 2015.11.02 2017.08.28 부분인용 
448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47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15.12.22 진행중 
446 민사소송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file 2015.10.22 2017.04.17 패소 
445 형사소송 [고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file 2015.10.14 2018.01.30 기각 
44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file 2015.10.06 2018.01.30 불인용 
443 형사소송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file 2015.10.06 2015.12.1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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