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분식회계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02-10-15

관련법 조항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벌칙)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한화유통, 주식회사 한화석유화학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족시키고 대한생명 인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등 3개 계열사가 서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2002년 10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과>

- 2002.10.15.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 2005.4.15. 고의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함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형근
- 2005.04.29. 항고
- 2005.07.22. 항고 기각 (서울고검 검사 임창진)
- 2005.08.22. 재항고
- 2005.11.21. 재항고 기각(대검 검사 김종인)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 2002형제980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