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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 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1항
진행상황 소취하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인사혁신처장
담당재판부/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용 및 경과 <내용>

1. 2015년 7월 17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 2014년 6월1일~2015년 5월 31일 기간 동안의 '취업제한심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함.

2. 2015년 7월 27일, 관할부서인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개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상기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항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포함한 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함.

3. 2015년 8월 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8월 21일,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4. 인사혁신처가 근거로 제시한 공직자시행령 제35조5의 '공개항목'은 공시항목을 규정한 것이지 공시항목 외에 나머지 항목을 공개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공시대상 이외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석(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두4602)에도 배치되는 것임.

5.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공직자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동안 기관의 홈페이지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만큼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부서 및 직위' 또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에서 규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함.

6. 참여연대는 그동안 해당정보를 공개해온 인사혁신처의 행위를 신뢰해 2015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지난 9년 동안의 공개처분해온 것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내림.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7. 이에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행정심판을 제기함


<경과>

1. 2015-09-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5.7.2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발송
(참고 :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취업심사대상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2. 2015-12-09 인사혁신처에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를 포함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공개

3. 2015-12-10 정보공개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취하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51 형사소송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2015.11.23 2017.01.05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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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15.12.22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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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형사소송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file 2015.10.06 2015.12.1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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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행정소송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9.03 2016.01.19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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