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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KT새노조,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KT
담당재판부/기관 방통위, 미래부
내용 및 경과 <내용>
1.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행위로 특정 법인에 고액의 불법적 감액을 함
2. KT는 이같은 사실의 인지 후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개인의 문제로 축소 및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를 방치함
3. 이에 정식 신고서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제출하여 진상 조사와 후속조치를 요구함.

<경과>
2015.09.03. 방통위, 미래부에 신고
2015.10.08. 방통위 : 사실여부 확인 결과 법 위반이라고 최종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임
(미래부에 신고한 내용은 방통위로 이관)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51 형사소송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2015.11.23 2017.01.05 불기소 
450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449 행정처분 요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신고 file 2015.11.02 2017.08.28 부분인용 
448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47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15.12.22 진행중 
446 민사소송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file 2015.10.22 2017.04.17 패소 
445 형사소송 [고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file 2015.10.14 2018.01.30 기각 
44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file 2015.10.06 2018.01.30 불인용 
443 형사소송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file 2015.10.06 2015.12.14 진행중 
442 형사소송 [고발] 홈플러스 대표이사 배임, 조세포탈 등 고발 file 2015.09.10 2016.02.02 진행중 
441 행정심판청구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file 2015.09.03 2016.02.03 소취하 
440 행정소송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9.03 2016.01.19 소취하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15.10.13 진행중 
438 행정처분 요구 수원대 고운학원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요청 file 2015.08.31 2018.01.30 각하 
437 형사소송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file 2015.08.31 2015.12.1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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