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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사립학교법
진행상황 각하
원고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피고(피청구인) 고운학원
담당재판부/기관 교육부
내용 및 경과 <내용>
1. 수원대 총장과, 고운학원 이사의 배임 사실이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로 밝혀졌음.
2.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의 배임은 사립학교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됨
3. 교육부에 총장과 고운학원 이사의 해임을 요청함

참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57461

<경과>
2015.09.01. 교육부에 수원대 고운학원 이사 승인 취소 요청 공문 발송(국민신문고)
2015.09.16. 교육부 답변(국민신문고) :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2014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경고처분 하였음. 수원대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20150916_국민신문고답변_수원대이사승인취소요청.jpg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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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행정소송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9.03 2016.01.19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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