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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법, 단말기유통법
진행상황 불인용
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삼성전자,엘지전자, SK텔레콤, KT, LGu+
담당재판부/기관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내용 및 경과 신고내용

1. 제조사, 통신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만큼 단말기, 통신요금을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통한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 처럼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독점규제법 위계에 의한 소비자 기망 혐의로 신고함.

2. 위약금 중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소비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 반환하고 있고, 또 설령 반환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통신사에게 반환하고 있는 관행을 신고함

진행경과
2015.10.16. 방통위 답변
담합 여부는 법원 소송중. 위약금 문제는 미래부에서 제도개선 검토중

2015.11.02. 공정위 답변
신고사건으로 처리함

2015.11.20. 미래부 답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 부풀리기 : 현재 대법원 재판 진행중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에서 제외 여부 : 분리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 장려금과 약정지원금을 구분할 수 없음.

신고서 원문 : http://www.peoplepower21.org/1364735

 

2015.10.16. 방통위 답변 수령(첨부파일 참조)

2015.11.02. 공정위 답변 수령(첨부파일 참조)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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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행정소송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9.03 2016.01.19 소취하 
43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15.10.1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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