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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국민고발단
피고(피청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 등 14명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내용 및 경과 - 2015.7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의 서버가 공격 당해 400G의 데이터가 토렌트에 업로드 됨. 유출된 고객 명단에 한국정부 육군 5163부대도 포함되어 있었음. 육군5163부대는 국정원을 지칭.

- 유출된 데이터 분석결과, 국정원은 나나테크 중개로 2010년 9월 RCS(원격제어시스템) 구입의사를 밝히고 지속거래한 것으로 밝혀짐.

- '해킹팀' 유출자료에는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해킹 방법을 요청하거나 카카오톡 해킹방법, 안랩 모바일 백신 대응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됨. 또한 138개 한국IP 기록이 발견되었고, 천안함 사태에 의혹을 제기한 전문가 등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됨.

- 2015.7.27~2015.7.29까지 온라인 상에서 시민고발단을 공개모집함.

- 2015.7.30. 국정원 고발 참여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함.

- 2015.8.20.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힌 1,114명의 국민고발단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차고발 진행

- 2015.9.16. 박주민 변호사(민변), 이호중 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 고발인 보충조사 출석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51 형사소송 [고발] 이마트 지점장 등 고발 2015.11.23 2017.01.05 불기소 
450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449 행정처분 요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신고 file 2015.11.02 2017.08.28 부분인용 
448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47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15.12.22 진행중 
446 민사소송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file 2015.10.22 2017.04.17 패소 
445 형사소송 [고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file 2015.10.14 2018.01.30 기각 
44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file 2015.10.06 2018.01.30 불인용 
443 형사소송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file 2015.10.06 2015.12.14 진행중 
442 형사소송 [고발] 홈플러스 대표이사 배임, 조세포탈 등 고발 file 2015.09.10 2016.02.02 진행중 
441 행정심판청구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file 2015.09.03 2016.02.03 소취하 
440 행정소송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9.03 2016.01.19 소취하 
43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15.10.13 진행중 
438 행정처분 요구 수원대 고운학원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요청 file 2015.08.31 2018.01.30 각하 
437 형사소송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file 2015.08.31 2015.12.1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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