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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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5-07-30
관련법 조항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진행상황 : 항고
원고 : 국민고발단
피고(피청구인)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 등 14명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1차 고발장 원문: 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351166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2019-08-19) :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649915


항고기각에 따른 재항고(2019-11-25) :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6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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