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6-05-25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내용 및 경과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함

2016.8.22. 기각됨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사건번호 : 접수번호 16-공익-41

2016.5.25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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