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행정처분 요구
행정심판청구
작성일
2016-06-10

진행상황 : 부분인용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행정자치부 장관

담당재판부/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 20162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