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6-05-18
2016-05-18 헌법소원 기자회견 >>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415571
2022-07-2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89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