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5-09-03
관련법 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진행상황 : 조사실시
원고 : KT새노조,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KT
내용 및 경과 : <내용>
1.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행위로 특정 법인에 고액의 불법적 감액을 함
2. KT는 이같은 사실의 인지 후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개인의 문제로 축소 및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를 방치함
3. 이에 정식 신고서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제출하여 진상 조사와 후속조치를 요구함.
<경과>
2015.09.03. 방통위, 미래부에 신고
2015.10.08. 방통위 : 사실여부 확인 결과 법 위반이라고 최종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임
(미래부에 신고한 내용은 방통위로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