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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6 행정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09.10 2020.09.16 진행중 
35 위헌소송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2020.03.05 2020.10.14 진행중 
34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33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F-X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2019.09.18 2020.08.25 진행중 
32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20.08.25 진행중 
31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30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9.04.24 일부승소 
29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28 행정소송 [소송]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file 2014.03.24 2017.01.04 소취하 
27 형사소송 론스타 책임 금융관료 6인 형사고발 file 2014.03.19 2016.06.21 불기소 
26 행정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1.12.28 2016.06.17 패소 
25 행정소송 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file 2010.09.17 2016.06.16 패소 
24 행정소송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 정보비공개 공익소송제기 file 2009.10.07 2016.06.14 승소 
23 행정소송 이라크, 아프간 파병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file 2007.11.14 2016.06.09 소취하 
22 행정소송 검사징계사유 정보공개청구 소송 file 2006.07.27 2016.06.09 승소 
21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6.09 2016.06.07 패소 
20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의 항생제투여관련 의료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6.02 2016.06.07 승소 
19 행정소송 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1.27 2016.06.09 패소 
18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10.10 2016.06.06 승소 
17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07.25 2016.06.06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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