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 정보비공개 공익소송제기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9-10-07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안진걸

피고(피청구인) : 환경부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제 14부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09구합52790 / 2010누12257



관련 진행 사항 >>

20101015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 정보공개 공익소송 항소심도 승소

https://www.peoplepower21.org/639617

 

20100408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 공익소송 승소

https://www.peoplepower21.org/637521

 

20091029 발암가능물질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첫 공개!

https://www.peoplepower21.org/635875

 

20091007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 정보비공개 공익소송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635669

 

20090707 참여연대, 발암물질 함유 생수업체(제품) 정보공개 청구

https://www.peoplepower21.org/63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