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검사징계법 제23조 (징계의 집행)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피고(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검사의 징계는 중징계 이상만 관보에 게재되고 이마저도 징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음. 이에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검사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비공개로 일관함.
2.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법관의 징계에 있어서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고 있고 변호사협회의 징계 또한 비슷한 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생각하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검사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국민들의 신뢰 제고라는 공익을 생각해볼 때 검사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받는 사익은 그 보호가치가 적다고 보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경과>
- 2006.7.27.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06.11.28. 1심 원고 승소
- 2006.12.11 피고 항소
- 2007.7.24. 서울고법 원고 승소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6구합27298 / 2006누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