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0-10-10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2000년 10월 10일 서울시와 시내 25개 구청에 대해 판공비 장부사본 공개 등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위 정보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들이거나, 기관이나 법인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거나,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함.

2.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시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이 인천시내 6개 구청의 판공비지출 증빙서류 공개 취지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서울시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정보 공개청구에 비공개 방침으로 폐쇄 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

3.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사항은 그 지출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그 집행업무가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이상,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초래되리라고 보이지도 않아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

4. 다만 2심법원은 구청에서 주최한 행사나 사업 추진 중에 개인들에게 지급한 성금, 격려금, 위로금에 관한 내역들은 공개할 경우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후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시.

<경과>

- 2000.10.10. 소송 제기
- 2001.07.25. 1심 재판, 원고 일부 승소
- 2003.12.30. 2심 재판, 원고 일부 승소
- 2004.06.25. 3심 재판, 피고 상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0구32044, 2001누13227.pdf, 2004두15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