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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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환경진흥회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0-10-11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최배근외 265

피고(피청구인) : 하남시장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0구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