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환경진흥회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0-10-11 관련법 조항 : 구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의 의무)진행상황 : 각하원고 : 최배근외 265피고(피청구인) : 하남시장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사건번호 : 2000구6275 >>관련활동 2000-10-11 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소송 제기첨부파일:1심판결문2000구6275.pdf소장_20001011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서울시 24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