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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01 위헌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4.09.17 2013.09.24 각하 
600 감사청구/조사요청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1994.09.17 2014.12.08 기각 
599 형사소송 인천 경찰, 검찰 세무 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해 고발 file 1994.10.14 2013.09.24 불기소 
598 형사소송 성수대교 붕괴사건 관련 이원종 전 서울시장 등 4인 고발 file 1994.10.22 2016.01.25 불기소 
597 형사소송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분뇨 불법 배출 혐의로 김인호 철도청장 고발 file 1994.11.10 2013.09.24 기타 
596 민사소송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4.12.05 2015.12.15 패소 
595 형사소송 의료발전기금전용 횡령죄 고소 file 1994.12.05 2016.01.25 불기소 
594 행정소송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file 1994.12.23 2016.01.25 승소 
593 민사소송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5.02.01 2016.01.25 패소 
592 형사소송 종로경찰서장의 안국역 시위과잉진압관련 철도법위반혐의 고발 1995.06.09 2015.06.10 불기소 
591 민사소송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file 1995.09.15 2016.01.25 승소 
590 형사소송 6공 비자금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김도언 전검찰총장 등 5명 고발 1995.10.24 2015.06.08 불기소 
589 위헌소송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1995.11.30 2016.01.27 합헌 
588 위헌소송 투표연령 만20세이상 규정 선거법 15조 헌법소원 file 1996.03.12 2016.01.25 기각 
587 민사소송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6.03.28 2016.01.25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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