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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8 감사청구/조사요청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1994.09.17 2014.12.08 기각 
87 감사청구/조사요청 LG그룹 계열사 부당주식거래에 대한 조사요청 2000.06.07 2015.06.11 기타 
86 감사청구/조사요청 (주)두산 특혜성BW발행관련 금감원에 추가조사요청 file 2002.12.11 2016.06.06 기타 
85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 수 있을까요? [2] file 2011.04.05 2015.04.21 불인용 
84 감사청구/조사요청 세계7대 경관 전화사기의혹 신고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신청 file 2012.05.22 2016.06.19 인용 
83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고발 file 2012.07.19 2018.01.31 인용 
8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file 2012.10.23 2015.10.28 패소 
81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에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송파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2.11.05 2016.06.19
80 감사청구/조사요청 [조사결과]서울시 인권위,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에 행한 인권침해 인정 file 2013.01.02 2016.06.19 인용 
79 감사청구/조사요청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3.02.19 2016.06.19 감사실시 
78 감사청구/조사요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교과부에 제출 file 2013.03.18 2016.06.19 조사실시 
77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file 2013.03.19 2016.06.19 진행중 
76 감사청구/조사요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태 관련 감사청구 file 2013.04.10 2016.06.19 각하 
75 감사청구/조사요청 CJ대한통운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4.20 2016.06.19 기각 
74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6.07 2016.06.19 진행중 
73 감사청구/조사요청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 신고 file 2013.06.13 2016.06.19 불인용 
72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2016.06.20 진행중 
71 감사청구/조사요청 크라운베이커리 가맹본부 크라운해태그룹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1] file 2013.06.21 2016.06.20 소취하 
70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15 2016.06.20 진행중 
69 감사청구/조사요청 [국회청원]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회장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 file 2013.07.17 2016.06.20 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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