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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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6-08-22

진행상황 : 불인용

원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피고(피청구인) : 우리홈쇼핑 (현: 롯데홈쇼핑)

내용 및 경과 : O 내용
-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판매함. 이에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도 홈플러스와 보험사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2016.08.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에 모두 무죄를 선고함
- 한편, 홈플러스와 유사한 행위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우리홈쇼핑은 2016.08.1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이에 참여연대는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해, 기업 간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O 경과
- 2016.08.22. 시민,소비자단체, 우리홈쇼핑을 대검찰청에 고발
- 2016.09.08. 대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
- 2017.02.01. 서울남부지검,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대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2016형제8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