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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10 행정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09.10 2020.09.16 진행중 
609 감사청구/조사요청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09.10 2020.09.11 조사실시 
608 감사청구/조사요청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08.19 2020.09.10 진행중 
607 위헌소송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2020.07.29 2020.08.12 진행중 
606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file 2020.07.02 2020.07.09 진행중 
605 형사소송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2020.06.30 2020.07.09 진행중 
604 기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file 2020.06.11 2020.09.10 진행중 
603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0.06.08 2020.08.25 조사실시 
602 위헌소송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2020.06.04 2020.07.08 진행중 
601 형사소송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file 2020.04.09 2020.09.10 진행중 
600 위헌소송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file 2020.04.07 2020.04.23 각하 
599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file 2020.03.21 2020.07.24 진행중 
598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file 2020.03.18 2020.09.09 진행중 
597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596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0.08.19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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