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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2 민사소송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09.17 2019.12.13 진행중 
91 민사소송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2020.01.03 진행중 
90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1.30 2017.12.26 진행중 
89 민사소송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6.11.29 2019.08.21 승소 
88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2020.08.19 소취하 
87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2016.05.25 2020.08.10 패소 
86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2016.05.25 2020.01.03 패소 
85 민사소송 [공익소송] 고교한국사교과서 집필진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배제기 file 2015.10.27 2020.08.10 패소 
84 민사소송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소송 file 2015.10.22 2017.04.17 패소 
83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file 2015.06.02 2020.06.23 일부승소 
82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file 2015.05.27 2020.08.10 패소 
81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2020.08.21 일부승소 
80 민사소송 [소송]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file 2015.03.03 2020.08.19 소취하 
79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78 민사소송 [공익변론]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한 시민 공익변론 [1] file 2014.07.08 2016.06.21 패소 
77 민사소송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4.07.01 2020.08.10 패소 
76 민사소송 [공익변론]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2014.06.26 2020.08.10 승소 
75 민사소송 [소송]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file 2014.06.25 2016.06.21 패소 
74 민사소송 [소송]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file 2014.02.27 2020.08.21 일부승소 
73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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