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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71 위헌소송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70 위헌소송 [헌법소원] 가명정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는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69 위헌소송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2020.07.29 2020.08.12 진행중 
68 위헌소송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2020.06.04 2020.07.08 진행중 
67 위헌소송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file 2020.04.07 2020.04.23 각하 
66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file 2020.03.21 2020.07.24 진행중 
65 위헌소송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2020.03.05 2020.10.14 진행중 
64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63 위헌소송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규칙에 대한 국회법제52조의2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20.08.25 진행중 
62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61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60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9 위헌소송 평등권 침해하는 서울시 선거구 조례 위헌 소송 제기 file 2018.04.18 2020.08.11 진행중 
58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2018.03.05 2019.08.21 위헌 
57 위헌소송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2018.02.28 2020.10.14 위헌 
56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55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8.31 각하 
54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8.07.12 위헌 
53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52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file 2017.04.06 2017.11.29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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